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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제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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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關係制度의 方向
勞使關係制度는 크게 두 가지 方向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市場競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英․美式의 全體交涉 方向.
-英․美式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勞組를 경영층에 대한 대항기구로서 보는 것이다.
둘째 共同體 原理를 기반으로 한 獨逸式의 共同意思 決定의 方向.
-유럽대륙에 확산 되어 있는 것으로서, 勞動者가 經營者 속에서 그의 지위를 확보하고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特權과 責任을 동시에 가지고 經營에 共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1.英國의 勞使關係
(1)槪觀
영국의 현대적 의미의 勞動組合은 전국적 統合體인 勞動組合會議가 결성되고서부터라고 할 것이다. 勞動組合은 19세기 말부터 계속 증가하여 1979년에는 組合員 수 1,330만명으로 勞組加入率이 55%에 달하기도 했으나, 보수당정부의 집권 후 勞組에 대한 강경책 등으로 조합원 수는 조금씩 줄어 들어 1992년에는 조합 수는 280여개, 조합원 수는 9,048천명으로 노조 組織率은 41.3%로 떨어졌다.
영국 勞動組合의 특색 중 하나는 中央情報, 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공기관, 國營企業體에 종사하는 비율은 1983년 기준 29%를 총고용에서 차지하고 있다. 또한 勞動組合 組織率이 매우 높아 공공부문의 노조원 수는 1979는 현재 519만 명으로서 영국 전체 노조원 수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 조직율은 전체 평균 82.4%로서 군대를 제외한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조직율 91%, 교원․경찰을 비롯한 지방공공기관 78%, 간호원을 주축으로 한 의료 서비스 기관의 74%, 國營企業의 96%, 등으로 영국 전체 조직율 53.6%보다 현저하게 높다. 그러나 보수당 정권의 출범과 경기의 장기침체,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치가 잇따라 취해짐으로 인해서 勞組도 급격히 쇠락해 가고 있다.
영국 노동운동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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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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