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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개발도상국들과의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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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이번 학기 리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비록 보잘 것 없고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지만 아무쪼록 이 글이 필요한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늦은 여름밤 대조동에서
서 론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⑴.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목표(안정, 성장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의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미국업계를 중심으로한 국내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결정된다. 즉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요구사이에서 미행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그리고 상대국과는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의 의사를 수렴하는 작용의 결과가 통상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클린턴 정부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클린턴 이전 부터 미국의 통상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논의의 편의상 그리고 구분의 편의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구분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여기서 과거람은 미국의 전성기인 70～80년대 초 까지를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쌍동이적자(재정적가, 무역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쌍동이 적자의 폭이 누적․확대됨에 따라 레이건과 부시를 거치고 클린턴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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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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