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재산권, 외부성, 그리고 환경문제
도입
전장에서 경제제도와 환경 사이의 규범적 선택의 기준을 살펴봤다. 그 기준들에 의하면 환경문제들은 현재의 우리가 미래 세대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거나 훨씬 더 나쁠때 발생한다. 어떤때에 그 효율성과 지속성은 파괴되는가 왜 개인과 단체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상반되는가 어떤 환경이 이 이익의 격차를 크게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이 되어져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유용한 검증이 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어떻게 이 개념과 왜 환경자산이 시장과 정부에 의해 낮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정부와 시장이 때때로 재산권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을 체계화하려는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또한 토의한다.
재산권
재산권과 효율적 시장배분
생산자와 소비자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원을 관장하는 재산권에 달려있다. 경제학에서 재산권은 소유자의 권리,특권,자원용도에 대한 제한이라는 정의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권리들과 어떻게 그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 검증함으로써 정부와 시장에서의 배분에서 어떻게 환경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각 개인에게,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제도 자체, 정확히 말하자면 이윤의 추구가 환경문제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표현의 견해를 접했을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사람들의 필요이상으로 이윤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견해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환경남용의 해결수단으로 중앙계획경제를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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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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