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배경
;99년 7월 수입선 다변화 해제를 계기로 1977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운영된 다 변화 제도가 완전 폐지됨. 이번 다변화 해제는 자동차, 기계 류, 전자 등 우리나라 주축산업, 그 중에서도 핵심품목이라 할 수 있는 승용차, NC선반과 머시닝 센터, 컬러TV, VCR, 휴대폰, 콤팩트카메라 등 16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특히 일본이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다변화 해제는 국내 수 입시장과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므로 이를 분석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 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이 에 대한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을 분석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의 현상과 처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1주제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대응과제
Ⅰ. 하반기 해제품목
;99년 7월 1일 수입선다변화가 마지막으로 해제돼 대일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전자제품 등 3개 분야에 16개 품목임
자동차(8개): 세단형 승용차(배기량 1,000cc초과, 1,500cc초과, 3000cc 초과), 왜곤형 승용차(배기량 1,500-3000cc), 지프(2,500cc초과 디젤), 가솔린엔진 부품, 기타 자동 차부품, 래디얼 타이어(승용차용)
기계류(3개): 굴삭기(360도 회전식), NC선반, 머시닝 센터
전자제품(5개): 컬러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콤팩트카메라, 전기 밥솥
● (참고) 수입선다변화 제도 개요 │
.... |
2011.03.11
1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