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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석유 지하비축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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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석유비축은 원유공급의 감소 내지 중단으로 말미암아 수요를 충당할 원유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를 비축하는 에너지 정책대안의 하나이다. 정책대안으로서의 석유비축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정책’이나 ‘유전개발정책’과 달리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위기가 발생할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973년의 제 1차 석유위기 당시 OPEC 국가들의 원유수출금지(embargo) 조치에 따라 원유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위기를 경험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제국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석유소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물량의 석유비축을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대안 중 하나로 채택해왔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동조해 온 한국정부 역시 1973년의 석유위기 때 OPEC 국가들로부터 비친교국(非親交國 : unfriendly nation)으로서의 냉대를 받았고, 그에 따라 1974년 친아랍노선으로 외교정책을 급선회할 때까지 석유공급중단이라는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1975년부터 석유비축에 관심을 기울여 오던 정부에서는 1978년의 제 2차 석유위기 이후부터 수입원유에 부과한 석유비축기금을 재원으로하여 비축사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비축사업은 비축시설 및 비축원유에 대한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석유비축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의 원유를 비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책집행의 관건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신 석유비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석유비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아야겠다.
2. 석유비축에 대한 개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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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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