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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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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1)어음수표의 의의
어음,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적 유가증권이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 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증권이므로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한다.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직접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함으로써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등 제3 자의 관계가 생긴다. 그러므로 발행인 자신이 어음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 다르다.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자신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서 지급약속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약속어음의 경우는 2인간의 관계가 생길 뿐이다.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그러므로 지금위탁증권인 환어음과 동일한 성격이 있으나 그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환어음은 주로 신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비해 수표는 단순한 지급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어음, 수표의 성질
완전유가증권성
어음수표는 증권과 그 표창하는 권리와의 지급정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이전과 행사뿐만 아니라 권리의 발생을 위하여도 주권을 필요로 하는 온전유가증권이다. 증권의 작성과 교부가 없이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권의 제시 없이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설권증권성
권리의 발생을 위하여 증권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설권증권이다. 원인관계와는 별개의 어음수표에 의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며 비설권증권인 기존의 채권을 표창하는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 및 기존의 사원권을 표창하는 주식과는 대조적이다.
금전채권증권성
어음수표는 일정한 금의 지급을 위탁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증권이다.
추상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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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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