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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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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화자는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으로 19세기 영국의 자유무역 주의자였다. 그 상대역으로는 미국의 한 텔레비전 공장의 사장이었던 에드 존슨으로 이 사람은 보호무역이 옳다고 믿어 온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면 보호무역 주의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유무역 주의자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데이비드 리카도가 하늘나라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 지상에 잠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 목표는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미국을 자유무역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였다.
한편 에디는 1960년대 사람으로 텔레비전 공장의 사장이었으나 새로 들어오는 일본제 텔레비전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결국 방법으로 일본제 텔레비전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내었다. 즉 보호무역 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보호무역을 국가의 주의로 확립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에디에게 리카도가 나타나 둘이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서 리카도는 에디에게 자유무역의 우수성을 보이면서 에디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우선 나오는 것이 ‘비교 우위론’이다. 리카도가 주창한 것으로 두 나라가 있고 각각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든다고 할 때 한 나라가 비록 두 가지 다 잘 만든다고 해도 그 중에 더 낳은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다른 하나는 떨어지는 나라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둘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가 각자의 상품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다른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품 구매를 ‘우회 도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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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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