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원
소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의 재원 - 사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은 가족 간 이전
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이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과 총지출의 국가별 비교(1980)
국 가
정부지출 합계
총지출 합계
프랑스
31.0%
32.3%
독일
31.1%
33.7%
미국
17.7%
26.2%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회복지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각기 31,1%와 31%여서 민간부문의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총지출이 26.2%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약 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의 원천(1979~80)
국 가
정부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기타(이익금포함)
피보험자
사용자
뉴질랜드
96.8%
-
3.2%
-
덴마크
93.7%
1.9%
2.1%
2.3%
프랑스
24.2%
21.9%
50.3%
3.7%
독일
23.3%
40.4%
34.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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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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