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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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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1) 성장의 소생
빈곤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빈곤은 한경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킨다. 절대 빈곤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성장의 소생의 주대상이 된다. 개발도상국이야말로 “경제성장--빈곤악화--환경파괴약화” 라는 연관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개도국의 성장에는 선진국의 성장상황이 결정적으로 증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이 물자와 에너지 소비를 지양하고 3-4%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성장의 질적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성장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장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물자와 에너지 집약도를 줄이고 그 결과에 대한 좀더 공정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는 성장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지본의 양을 현실적으로 타산하면서 견실하게 현실에 기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업에서 거두는 소득에 대해 전통적인 계산방식에 더해져서 재삼림화에 들 바용을 빼낸 값이 성장을 위한 순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빈국이건 부국이건모든 나라들은 경제성장을 평가할 때 자원비축량의 개선 또는 악화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성장의 질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소득분배이다. 많은 개도극이 도입하고 잇는 대규모 상업농업은 수입을 급속히 늘릴 수는 있지만 또한 수많은 소농들을 축출하고 소득분배를 한층 불공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오히려 소작경작에 의존하는 쪽이 처음에는 속도가 더딜는지 몰라도 더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성장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다면 경제발전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삼림의 지나친 벌채로 홍수에 다한 대비가 사라진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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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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