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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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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지적재산권의 정의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문학 및 과학작품․연출․공연․음반 발명․공업의장․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예술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권리는 사람 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란 점과
보호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 된다는 점이 다르다.
보호 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사후 30～50년 까지로 길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양쪽에 모두 속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인 것이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며,
전통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과의 가장 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된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있다.
① 특허권 :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다.(존속 기간:15년)
② 실용 신안권(소 특허권=간이 특허권) :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이른바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이다.(존속 기간:10년)
③ 의장권 :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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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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