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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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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Name: SUPER301.HWP
수퍼 301조를 통해 본 미국 通商政策의 실상:
네 탓이요 를 외치며 이웃 두들겨패기 에 나선 貿易戰士 람보
1. 들어가는 말
지난 1994년 3월 3일 미국정부는 마침내 공포의 수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미 국내외적으로 말도 많았던 그 악명높은 조치가 되살아나고야만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키 캔터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수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수퍼 301조는 일반적으로 1974년도 미국 무역법의 301조 규정을 1988년도 종합무역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강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88 종합무역법에 의해 가공할만한 통상무기로 변신한 수퍼 301조는 2년간 한시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90년에 중지된 이후 4년만에 다시 미국 통상행정의 최전선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재기용된 수퍼 301조는 그때와 같은 입법조치가 아닌 행정명령의 형태로 부활하였는데, 그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마설마하던 수퍼 301조의 부활이 현실로 나타나자 세계각국은 일제히 당혹감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일본을 위시하여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호주, 필리핀, 태국 등 亞太국가 등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작년 말 힘겹게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세계경제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1)1) 한국경제신문, 1994. 3. 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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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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