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 개정 방향
● 교과서 편찬체제의 변화
1. 국정제 폐지 → 검인정제, 자유발행제정부가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할 때 내세웠던 최소한의 장점들, 국력을 기울여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거나 다양한 학설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가장 객관적인 견해를 수용하여 서술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교과서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저렴한 예산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학계의 주류적 견해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과서를 쓴 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전의 교과서를 답습하는 태도, 여러 학자가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나타나는 교과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사관의 부재 등은 국정 교과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다. 결국 유신 이래 정부가 한국사 교육내용을 장악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는 교과서의 출현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국정 교과서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자유 발행제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검정제 →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 제작인문계와 교과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예능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별도로 편찬해야 한다. 현재 실업계와 예능계 등 비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전체 고교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반면에, 현행 국사 교과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3분의 1에 이르는 이들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찬되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실업계 고교 가운데서 국사를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하는 곳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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