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3당_정책비교
|
|
|
 |
민주노동당과 보수정당(민주당, 한나라당) 경제정책 비교
● 경제정책 기조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지향
민주적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구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기본방향
진보적구조개혁
민주적시장경제론
진화론
재벌위주성장제일주의
계급적 기초
노동자, 민중
국내외 자본가,
일부 중간층
재벌, 수구세력
경제발전 단계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적 모순 본격화
선진자본주의 단계
고도경제성장 단계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이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 재벌체제
+ 정부통제
시장경제 미정착
과도한 개방(음모론)
김대중정부
구조조정 평가
종속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순 심화
종속심화
민주적 시장경제
국가채무불능사태 극복
시장질서 구축 중
신관치 경제
정부주도 경제 회귀
● 경제위기 진단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세계경제위기
장기 침체
recession
동시불황
depression
동시불황
depression
회복전망
3/4분기 이후 회복
전망 불투명
3/4분기 이후 회복
3/4분기 이후 회복
한국경제 위기 진단
경기순환
+구조적 위기
경기순환
+관주도경제 잔존
경기순환
+관주도경제 잔존
●재정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국가채무규모
200조원
120조원
400～1000조원
조세
중세
(부유세 도입)
공공․민간협력체제
조세수요 억제
감세 법인세 인하 폐지
재정지출
국방비 대폭 감축 및 효율적 운용
사회복지지출 대폭 확대
국방비 유지
사회복지지출 소폭증가
국방비 증액
사회복지지출 증가 반대
재정규모
확대
유지
축소
재정적자
향후4년간(2002-2005)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1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