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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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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목 차
Ⅰ.서론
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2.한국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주의
Ⅲ.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1.대의제 민주주의: 두가지 조건
2.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적 피로
Ⅳ.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자민주주의
Ⅴ.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1. 에디슨과 토플러의 착각
2. 사이버스페이스의 네 가지 얼굴과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
3. 국내 전자 민주주의의 미래는
Ⅵ.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Ⅶ.맺음말
Ⅰ.서론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기원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의 발현을 위한 기본원리로서 시대와 조건에 맞게 그 형식을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했지만 민주주의는 정치·사상적으로나 헌법학적으로나 최고의 규범성을 지닌 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민주주의 원리가 일대 변혁을 겪게 되는 시기는 시민 혁명기의 정치기관의 구성 원리와 맞물린 민주주의 논쟁 이후일 것이다. A.Sieyes의 대의민주주의와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의 논쟁은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의 시발점이 된다. 제3신분 즉 부르지와지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제기된 대의제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시간과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채택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대표적 민주주의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의제민주주의가 주창한 기능적 특징들, 즉 사회공동체의 통합실현·통치기능의 자율성의 보장, 엘리트전문정치의 실현, 제한정치와 공개정치의 실현, 정치적 교육기능의 강화들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되면서 새로운 대안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제기되고 다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는 정보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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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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