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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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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Ⅰ. 기본방향
첫째,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즉 화해나 협력의 단계, 남북 연합의 단계를 거쳐 1 민족, 1 국가의 통일 조국을 이룩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최근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가능성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 우리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남북문제의 해결과제를 크게 ① 이산 가족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 ② 사회 분야의 교류 ③ 남북경협 ④ 정치 문제 ⑤ 군사 문제 등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 - 사회 문화 교류 - 남북 경협 - 정치 - 군사 등의 순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 북한을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연설에서 북한이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고립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 태평양 평화에 참여하고 역내 경제 질서에 편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한 남북한은 경쟁 상대가 아닌 한 민족 전체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사고를 전환하여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협 등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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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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