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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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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택의 이유
우리가 성폭력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많은 낮은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왜 하필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신고를 하면 수사상에서 또 사회적으로 뭔가 피해를 입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성폭력을 주제로 삼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이것을 공론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토론에서 우리는 성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 범죄 처리의 법적 절차의 문제점과 성폭력 처벌의 형평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에 대한 법적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형법」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가를 각각 나열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간 뿐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 아내(동거자) 구타,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 게임) 제작, 판매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2) 성폭력의 유형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욕하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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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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