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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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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직장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희롱의 구성요건
Ⅲ. 성희롱의 입법추진 배경
Ⅳ. 성희롱관련법률 검토
Ⅴ. 성희롱관련판례
Ⅵ.성희롱관련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Ⅰ. 들어가는 말
성희롱1)1)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직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으로 아주 가벼운 형태의 추행에서부터 강압적인 성행위, 강간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성희롱이 놀림이나 가벼운 접촉 정도로 통용되어 왔기에 용어사용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직장’이라는 공간적 요소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한 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성적접촉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함께 발생한 오래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3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일명 ‘우조교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은 다른 성폭력과는 달리 직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발생되는 권력이 행위발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성폭력적인 측면과 함께 성차별적인 측면을 띄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까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성단체들이 실시해 온 실태조사만이 존재하는데, 이하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의 '근로여성고발창구 상담사례집(1998. 12)'과 여성민우회가 1998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반 남녀 직장인 1,0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물인 '남녀 직장인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및 각종 신문자료를 참고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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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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