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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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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노동문제
-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살아가기 -
목 차
문제제기
1.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4명의 잇단 자살과 투쟁
3.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이유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
1.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역할
2.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
3. 노동기본권의 문제
4. 출입국문제
정부의 현 대책 및 필요성
1,고용허가제
2.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맺음말
1. 대안 제시
2. 종합 의견
문제제기
1.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현황
① 외국인노동자의 현황1)1) 노동부 외국인력 현황(2003년 2월)
(단위 명)
전 체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소 계
합법근로자
산업연수생
해투기업
연수생
전문기술인력
연수취업자
367,158
(100.0)
79,350
(21.6)
21,229
(5.8)
11,801
(3.2)
32,576
(8.9)
13,744
(3.7)
287,808
(78.4)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36만 명에 이르는 실로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다.
② 불법체류자의 현황2)2) 노동부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2003년 7월)
(단위 천명)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48
82
129
148
100
135
189
255
28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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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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