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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현황과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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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현황과 대책 방안
Ⅰ. 서 론
1997년 말에 우리에게 닥친 IMF는 근대의 고실업 상태와는 달리 불경기에 외환위기 까지 겹쳐 종전과는 다른 추세로 심각하게 실업을 급증시켰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실업률이 8.0%가 넘어 고실업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경제성장론 자들은 경제 성장을 통하여 고성장, 저복지, 저 실업정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종래의 실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고실업으로 인하여 실직자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은 국가적 경제성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수반하였다. 특히 실업자들은 가정생활이 위협받고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개인적인 고통이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왜 실업문제가 중요시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92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650명이 살인을 저지르며 500명이 심장마비와 실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4.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3,300명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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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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