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정책(대북 포용정책)
1.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대화나 합의가 없더라도 민간의 경제협력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대북투자규모 제한을 철폐하고 방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경협활성화조치(1998. 4. 30)를 취했다. 남북교역은 1998년의 경우 2억 2,119만 달러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117% 증가한 1억 6,496만 달러를 기록하여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전체 교역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임가공 교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억 907만 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 또한 신발, 섬유류 위주에서 칼라 TV, 컴퓨터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아직 교역규모는 작지만,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가 북한의 세번째 큰 교역대상이다. 한편 대우 남포공단사업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8개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어 남북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9년 9월1일 현재 금강산 관광객의 수는 10만명을 넘어 섰다.
2. 남북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접촉과 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민간차원의 순수한 교류를 적극 허용하고 지원해왔습니다. 1998년에는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윤이상음악제 참가, 3개대학 총장단 방북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언론사와 종교단체의 방북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을 방문한 사람의수는 약 5,7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정부가 민간인 방북을 허용한 1989년 이후 1997년까지 9년간 총 방북인원 약 2,400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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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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