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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보장제도의_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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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생활에 밀접해 가는 사회보장제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제도 분야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일상생활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찬반 여론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심지어 격렬한 가두 시위가 벌어지기 일쑤다. 이는 유럽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분야의 유럽 통합이 상당히 진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언제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서명 당시,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이 다른 회원국들의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조약 자체의 서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끝내 이 조약의 사회헌장 부분에 서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 보험(assurances sociales)을 의무화한 나라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Bismarck)가 통치하던 독일이다.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이 활발해지자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이 당시 사회보험이란 사회연대보험 (assurance de la solidarite)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출에 극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금을 내면 그에 따라 필요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오늘날의 공제조합도 직업별로 분류된다는 특징을 제외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델에서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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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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