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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사관계의 배경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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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2차대전 이후 일본의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은지 50여년이 경과하였다. 종전 후 연합국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노동계 역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펼쳐나갈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였고 단기간내에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의 대응책도 전전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범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함께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가도는 주춤하게 됐고 따라서 노사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사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 있어서도 종래의 자세와 정책으로는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패전 직후 일본의 정치적 빈곤과 무기력, 실업자의 증대, 악성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같은 악조건에 편승 해 투쟁 일변도로 전개되어 왔던 노동 운동도 종래의 입장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즉 임금인상이나 고용보장이라는 산업구조의 전환 등 산업정책 전반에 걸친 부분까지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기에 이르기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자측에서도 경제의 고도성장만을 목표로 노동자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기업을 초월하는 노사협의제구성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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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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