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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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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財政學에 대한 관심 끌기
1. 財政學이란 무엇인가.
1.1 財政이란 무엇인가
財政이란 무엇인가 재정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국가(및 지방자치체)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체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정치학의 문제이지 재정학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체)를, 따라서 재정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은 재정학의 대상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현대국가의 활동범위는 대단히 넓어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관계기관이 설치되어 이러한 것들을 어디까지 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제까지 재정학의 교과서 속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일반회계에 재정학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있고, 또한 예산·결산이 국회의 심의대상으로 되는 부분까지를 재정학으로 취급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해가고 있는 현대에는 재정학의 대상을 좁은 범위로 한정하면 재정활동의 전모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일반회계의 재정투융자화 경향을 문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크게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재정학의 대상은 엄밀하게 한정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재정은 공권력의 존재와 결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은 ‘공권력체의 경제’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체 중에서 그 기능이 가장 강력하고도 일반적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국가를 다루고자 한다.
1.2 財政現象의 兩面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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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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