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하방향 단계
정부의 조직 기구는 상하방향과 수평방향의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상하방향은 다른 등급의 정부로부터 형성되며, 수평방향은 다른 일을 분담하는 부서로부터 구성된다. 정부 조직 기구의 수평방향 등급은 국가 관리적 필요에 의해 구획, 설립한 것이다.
(一) 행정 구획
우리나라 정부의 상하방향 등급과 행정구획은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 행정 구획이라 함은, 국가가 주권 범위 내의 영토의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구분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구획의 확정은 지리, 경제, 민족, 정치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상당한 역사계승성과 상대적인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국가 정치 생활 중 행정구획의 중요성과 그것이 국가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이 창출해 내는 거대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획의 확정과 변경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규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1. 행정구획의 유형
우리나라의 《헌법》이 규정하기를,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 로 나뉜다. ;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국가는 필요할 때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해야 한다. 특별 행정구 내에서 실행할 제도는 구체적인 정황에 입각해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헌법》에 의하여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구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시, 시할구,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진 ; 특별 행정구를 포함한다.
.... |
2011.03.11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