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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직자 부패의 유발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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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직자 부패의 유발원인과 대책
윤 태 범(국립 부경대, 행정학)
Ⅰ. 서론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관련하여 부패문제가 최대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수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로 낙인()된 정치인에 대하여 소위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을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부패문제는 비단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과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부패 문제가 지난 20세기 만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임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하루가 급하게 초일류를 향하여 무한의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21세기에 걸 맞는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문제는 비단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집권회되어 있던 행정 시스템이 지방 중심으로 재구성됨에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지방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최일선 행정으로서 항상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윤리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Ⅱ.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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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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