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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의개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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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란 한 지역의 혐호 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가치판단이 이미 전제되어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사업의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경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쓰레기매립장등 비선호시설의 특성
대부분의 비선호시설들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동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호시설들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익시설들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의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최적의 입지지역으로 선정되는 장소는 지리학, 지질학, 경제학, 인구통계학 등의 관점에서 매우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비선호시설들은 제각기 특별한 입지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설립될 수 없는 입지적 제약이 뒤따른다. 극단적인 경우, 비선호시설은 과학기술적인 요건의 충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시설입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해당 입지지역의 의견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비선호시설물들은 시설 그 자체에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비선호시설이 새롭게 입지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은 해당 시설입지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지역사회로 널리 분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음․악취․매연발생․교통혼잡․교통혼잡․공포심 유발,인체에 유해한 영향, 자연환경훼손, 지역이미지 손상, 재산적 가치의 하락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단기적으로 해당 입지지역에 집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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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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