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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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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시민연합 제15차 정책토론회
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 일시 : 2000년 7월 13일(금) 오후 4-7시
◇ 장소 : 출판문화회관 4층
CCBG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2층 (110-260)
☎ 743-6750~2 팩스 743-6890 ccar97@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ccb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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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순 서 >
개 회
인사말씀
조석준 (행개련 공동대표)
사회
안문석 (행개련 상집위원․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1발제
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 규제개혁에 관한 OECD 평가의 내용과 과제”
제2발제
이성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토론
-김종석 (행개련 규제행정개혁 분과위원장․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박일환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전문위원)
-신명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장호 국회정책연구실장(한나라당)
-정강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한국 규제개혁에 관한 OECD 평가의 내용과 과제
김도훈(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규제연구회 회장)
Ⅰ.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개요
1.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기본 틀
- OECD는 각국의 정부규제가 경제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1995년부터 정부규제의 질적 제고를 각 회원국에 권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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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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