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 OECD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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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3460-1156
<> 주요내용
o WTO는 1996년 12월 9-1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발 이후 다자체제의 정착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계통상질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이행상황점검, 진행중인 협상의
타결, 추가적 무역자유화 등의 의제와 함께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를
평가하고 신통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행할 예정임.
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
작된 환경분야에 대한 중간검토외에 투자, 부패방지, 노동기준, 경쟁정
책 등의 분야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협
상의제로 채택될 전망임.
- 환경분야는 OECD의 논의에서 개발된 개념과 분석적 틀에 따라 이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정식의제로 협상이 시작되었음.
-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와 별개로 OECD가 주도하여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WTO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큼.
- 부패방지문제는 WTO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조달협상 분
야의 일부로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협정
의 명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OECD에서 부패방지와 관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불법화, 회계기준의 개혁과 함께 논의돼
온 의제임.
- 경쟁정책분야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과 WTO 규정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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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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