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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관련한 Term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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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관련한 Term Paper
제 1 장 序 論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7년간의 긴 논쟁 끝에 타결되고 빠르면 내년 1월1일
부터 세계 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 15일 대부분의 국가가 WTO설립협
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는 이제 새로운 WTO체제하에 자유.공정무역을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1947년 탄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상호관세 및 비관세장벽
을 낮추어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GATT체제는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드러냈
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보호무역
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했고 또 일부 국가는 경
쟁적으로 각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제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것이
다. 특히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돼 왔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세계
무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돼 왔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다. 따라서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가 탄생된 것이다.
WTO체제와 GATT체제에 비교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우선 GATT가 협정으로 한계
가 있었던데 반해 WTO는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기구로서 그 사법적 권능과 집행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또 무역자유화협상 사상 최초로 일부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된 것을
포함, 평균 40%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GATT체제 하에서 예외로 취급됐던 섬
유 농산물교역이 자유화되는 한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도 포함됐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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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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