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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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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분석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4. 쟁점(처분내용 및 원고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조치할 사항(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소송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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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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