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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한 납세고지의적법여부검토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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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1. 청구(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검사항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 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 란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 세의무자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 인으로 간인 후 통지 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 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과②「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서」를 첨부하였음을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 여부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사용 여부 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3. 고지서송달
점검사항
㉮ 송달방법－원칙적으로 직접 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여부
㉯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 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 여부(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송달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 여부)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 송달한 후 송달입증서류와 고지서사본 및 첨부서류를 결의서 및 송달부에 편
철보관 여부(쟁송대비)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사용 여부 등 기타 고지서작성상 미비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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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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