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사회복지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
다시 떠오르는 논란
1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vs
경제주의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제 성장을 해친다!!
복지주의자 - 사회복지가 경제구조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
자본주의 경제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 시켜준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인가
정치적 선택의 문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2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오래된 신화
해방 직후 50년…
보수적인 정부 운영 성장 위주의 정책
“죽산 조봉암”-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북진통일) vs 죽산 조봉암(평화통일)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대립
1950년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 대다수
1997년 IMF - 복지 확충을 위한 제도 출현 , 의약 분업
OECD국가 전체 예산중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 10퍼센트
복지 예산은 55퍼센트
But,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 예산이 복지예산보다 많았다. OECD 국가들은
다섯 배 이상 많은 예산을 경제보다 복지에 쓰는데 반해 우리는 경제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에서 집행한 복지예산 28퍼센트...
1)성장 저해론
사회복지지출은 반생산적이고 낭비적이므로 경제성장을 저해
죠지와 월딩(George Wilding)- 파업에 대한 국가보조, 투자
저해, 근로 의욕 감소등
1.산업생산 부분의 위축
2.노동력 공급의 감소
3.저축과 투자의 감소
4.빈곤층의 증가
5.수혜자에게 의존성을 갖게 하여 나약한 존재로 만듬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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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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