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도시재개발이란
도시재개발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설과의 물리적 ․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 활동을 의미한다. 결국 주택재개발의 통합적 특성은 도시 내의 슬럼화와 빈곤문제, 주택난과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기본적으로 도시내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적시설, 사람과 환경 등 간의 부적절한 관계 또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구성요소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을 보는 시각은 재개발을 요하는 도시공간이 다양한 요인의 상호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을 서로 통합하여 고려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통합적 요소에 의한 개발접근은 도시지역의 변화를 1차원적으로 관리하려는 이전의 부분적인 시도와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도시재개발의 기초가 되는 통합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개발의 중요한 논점으로 주민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 물리적 ․ 환경적인 문제, 사회 및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 고용 ․ 직업 ․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재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지역경제의 유지 및 주민의 고용창출, 도시미관 개선,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개발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도시재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로 보고 있다.
2. 도시재개발의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2013.03.11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