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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의 논제[아군인가 적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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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최적선택]
현대 국제무역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담스미스로 시작한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현대 지식정보사회는 한 국가 내에서의 자유경쟁을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 때는 1)1) naver.com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45530
‘다른 나라와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척화비를 세워 쇄국정책을 지향했던 우리나라도 130여년 정도 밖에 흐르지 않은 지금, 세계적인 국제무역의 강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 시장경제와 세계화, 그 흐름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국가의 이념이나 문화체제 등까지 바꾸는 혁신적인 큰 급류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국가들과 독재적인 정치체제 등이 이 큰 흐름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대세적 흐름은 GATT, WTO, FTA 등과 같은 국제무역의 틀을 만들었고 충실하게 그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은 더 나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자국형편에 적절한 정도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또한, 이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와 세계화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는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평가해봐야 한다. 이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여러 형태 중에서 뉴스와 신문에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대표주자 FTA 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무역의 흐름
FTA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국제무역의 흐름과 관련하여 FTA의 발생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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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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