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목 차
2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 신탁통치안, 미 .소 공동위원회
I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Ⅱ
모스크바3상회의와 한국에 관한 합의
찬탁과 반탁
미,소공동위원회와 남북한의 정치상황
남북한의 상황
제2차 공위
한국 문제와 유엔의 역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의 고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
두개의 한국 탄생과 한반도 분단의 고정화
ⅢI
1. 모스크바3상회의와 한국에 관한 합의
- 1945년 12월 16일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상회의이며 전후의 세계문제와 함꼐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 통치의 구체적 방한 모색
미국 국무부 장관 번스
- 한국에 통일행정부를 창설할 것을 제한
- 통일행정부는 교역, 교통,통신 전기 배전, 석탄 운송, 난민문제 등 한국문제를 두 사령관에 의해 운영 되고 행정관 또는 양사령관의 고문으로 기용한다
- 4대국이 가능한 빨리 신탁 통치협정아래 하나의 통일행정부를 설치하기 위해 토의에 착수할 것을 제한함
- 탁지 기간은 5년,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안된 다는 것을 제시함
소련 외상 몰로토프
- 한국인에 의한 임시정부의 수립과 과도적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창설 및 탁지 기간을 5년 한정으로 제의함
이 결과로 12월 27일 모스크바 협정’ 이 발표됨
◎ 한국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 이후 결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
미소 양국 간 불화가 고조 됨
미국의 지지세력인 우익진영의 격렬한 반대로 탁지안의 포기를 불가피하게 됨
소련은 북에서 반탁운동을 억압, 좌익 세력으로 찬탁운동 전개를 하면서 모스크바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태도를 취함
◎ 찬탁과 반탁
모스크바협정의 전문이 국내에 알려진것은 12월 28일
한만족은 5년간의 탁지협정을 민족적 모욕 으로 충격을 받음 =] 반탁운도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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