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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요약 - 주한미군 주둔지휘협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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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요약
서론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관계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흐르게 만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반미정서가 확산되어 어느덧 양국 사이에는 동맹표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부터 미군 철수에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조정 내지는 재고하자는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 책은 이러한 동맹표류 현상을 보이는 한미관계 전체보다는 주한미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한미군의 역사, 쟁점, 전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부 주한미군의 등장과 변화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한미동맹이 이 조약만으로 성립했던 것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전협정” 및 “한미합의의사록”과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한미동맹이 성립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을 멈추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으로는 북한의 남진을 ”한미 합의의사록“으로는 이승만의 북진을 막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한반도에 관한 그들의 기본정책인 현상유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조약”과 “의사록”,“정전협정”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았다는 점이고 이러한 군사 및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합의의사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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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