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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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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해군기지-찬성
중국-일본 견제 위한 최전선의 기지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제주지역발전
반대
1.미군
제주에해군기지를건설하는것은중국을겨냥한미국의해군전략에편입되는과정으로,‘안보실현’은커녕긴장을고조시켜‘안보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높음.
미중의갈등이격화되는동아시아에서‘해양안보’혹은‘해양수송로보호’를내세운한국해군의‘지역적역할강화’는곧중국을상대로한미합동해양전력을형성하는것을의미하며,필연적으로중국과군사적갈등에휘말리게될것임
9.11이후미군은△해양타격△해양방어△해양기지화의3대해양전략을담은‘해군력21’이라는전략을발표하였음.이중‘해양기지화’전략은“해양으로부터공세와방어를안정적으로수행하고,주둔국에제한받지않고배치와철수가용이한해양기지를구축할방안을마련”하자는의미
해군력21’에따르면,미해군은기항지만보장된다면,해양기지화개념과해양방어개념을적용하여제주도서남방해양에서항공모함과핵잠수함,그리고이지스함을동원하여중국을바다로부터봉쇄하고,MD시스템을운용할수있음
글로벌해양파트너십
미국의육해공군의합동성을최대로극대화하고,미국내기관간의협력을제고하며주요동맹국의지역적역할을높여이들의지역적역할과미군전력의지역적/지구적역할을결합하고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것.
2006년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인정하기로합의
이명박정부이후2009년한미정상회담
결국한국해군이표방하는‘해양안보’론은미국의해양패권전략과긴밀히연결된것
현재제주해군기지는‘기동전단수용’을위한기지로건설되고있음.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르면미군이한국군사시설을무제한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제주해군기지는미군의기동전단이사용하는기항지로사용될가능성이매우높음.
2. 환경파괴우려외면한채졸속선정한해군기지공사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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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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