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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대외팽창과 문명화 작용
목 차
2
식민지근대화론
Marx의 공산당 이론
사전적 의미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으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
경제학적 의미
근대화, 산업화와 맥을 같이 하여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등을 가지게 되어 인간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는 것
식민지 근대화론
신자유주의
Marxism
2
식민지근대화론
시작
제도학파로부터 시작
North and Weingast의 논문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가 왕실에 대해 우월적 지위 확보
사유재산권과 계약준수의 전제조건이 충족
영국의 근대화
2
식민지근대화론
North and Weingast의 논문
정치적 자유와 기본인권의 출현이 경제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
논쟁
North and Weingast
제도학파의 기본이념
식민지 근대화론
2
식민지근대화론
사례 :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민적조사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본골격이 됨
세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인구, 토지조사
토지조사사업
일물일권적 토지소유를
법적형식으로 확립
지세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토지면적,
생산량,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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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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