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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인전-협상쟁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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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 허울뿐인 자주외교 아래 나약한 협상력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과정과 문제점
Ⅳ. 협상 이후 기지 이전 현황
Ⅴ. 협상의 분석
Ⅵ. 일본의 기지 이전 협상 사례
Ⅶ. 맺음말
Ⅰ. 머리말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냉전의 시대를 지나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동맹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으로서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군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오고 있다. 이러한 동맹군의 역할로서 미군은 50년이 넘도록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도심발전과 민족자존의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미국에 제의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중간에 유보과정을 거쳐 수차례의 협상 끝에 2004년 10월에는 용산 기지 이전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합의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는 한국에게 불리한 협상이었음을 지적하며 꾸준히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고, 최종 합의 당시 2008년까지로 기지이전을 합의했지만, 2011년 현재에도 매년 증가하는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모두 떠안으며 기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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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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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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