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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컨텐츠 분석과 실습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책
인터넷의 출현과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네트워크 및 소통의 증대와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등 많은 긍정적 측면을 제공해 왔지만, 반대로 역기능적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들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특성, 원인, 사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Ⅰ.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제반 법위반의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기존에는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운영의 장애를 일으키는 컴퓨터파괴나 컴퓨터내의 자료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 등이 대표적인 형태였다. 이는 주로 개인 컴퓨터나 기업 혹은 정부의 내부 전산망에 대한 범죄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인터넷의 확장으로, 단순히 컴퓨터에 국한하기 보다는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인터넷상의 범죄가 등장하고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현상”을 포괄적으로 사이버 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특성, 원인
1.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인 범죄
정의 : 전통적인 범죄 행위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
종류 :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회손, 사이버성추행, 사이버테러, 인터넷협박, 인터넷 사기
2)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정의 :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 범죄.
종류 : 바이러스제작과 유포, 해킹
3) 사이버공간에서만의 특유한 범죄
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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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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