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목 차
Ⅰ.
서 론
1.
도입 사례
2.
선정 배경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Ⅱ.
본 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1)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2)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3)
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제도
4)
인증화물정보망 제도
5)
화물자동차 휴게소
6)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2.
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
Ⅲ.
결 론
자료 출처
별 첨
Ⅰ. 서론
출처: 한국일보(2007-02-21)
1. 도입사례; 화물연대 파업
2007년 2월 21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운송원가에 따라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요율제 와 중개화물 운송 시 주선자에게 주는 요금의 상한을 두는 주선료 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년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100호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환경상 여러 특성상 끊임없이 개정되고, 신설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2011년 9월 16일에 또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선정배경
연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2006
609,828
(34.36)
1,007,753
(56.78)
1,617,581
(91.14)
43,341
(2.44)
113,561
(6.40)
35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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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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