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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_규제의_현황과_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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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목차
서론 문제제기
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수도권 규제 수단
정책의 평가와 그 향후 과제
결론
문제의 제기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의 선택이 논란의 배경이 된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자체의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수도권 규제를 유지 vs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금 저와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씨가 씨름을 하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것 이라며 저를 이만기씨의 9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라고 해야 게임이 되는 게 아니냐 고 주장햇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열려
문제의 제기
토론회 참가자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 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며 “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 앞으로 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유지 할 것인지 그 적절성을
심도있게 판단해봐야한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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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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