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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뉴라운드보조금철폐가수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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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뉴라운드 보조금 철폐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하면서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나, 1997년 5월 EU가 세계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추가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인류의 성장, 고용, 생활수준 향상이란 목적을 내세우면서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제의하였다. 이후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준비작업을 개시키로 결정하면서 대두되었다.
WTO뉴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감축으로 요약된다. 이중에서 보조금의 감축은 우리 나라 어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어업은 90%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생계유지형 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형 중대형어업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산업적 열악함을 무시한 채 선진국은 자국의 우월한 수산업 여건만을 고려한 상태로 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어업용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면세되고 있어 유류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어업인으로서는 상당한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원의 고갈과 국제어업협정 등에 의한 어장상실로 안정적인 어획량의 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WTO뉴라운드에서 예상되는 수산업 보조금 철폐는 어업수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산업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조금 중에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면세유 혜택의 보조금 비중은 37.6%로서 총 보조금 1조 726억원 중4,037억원에 이른다. 특히 면세유 혜택은 어업인의 어업경영수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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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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