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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뉴라운드협상에따른주요FishFriendsGroup과한국의수산보조금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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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주요 Fish Friends Group과 한국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목차】
Ⅰ.서론
Ⅱ.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내용과 영향
1. 수산분야 협상타결 주요 내용
2. 도하개발아젠다(DDA) 평가와 영향
Ⅲ. Fish Friends Group과 한국의 수산보조금 비교
1. Fish Friends Group
2. 주요 Fish Friends Group과 한국의 수산보조금 비교
Ⅳ. 중요 수산보조금에 대한 한국과의 특징 비교
1.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징 비교
2. 향후 실무협상에 따른 대비
참고자료
Ⅰ.서론
1994년 UR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최초로 농업, 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국제무역규범(WTO체제 출범)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기존 WTO협정의 보완과 환경, 투자 등신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출범 필요성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UR라운드 협상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 졌으며, 뉴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1998년 제2차 WTO/각료회의 때 합의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개최된 제3차 WTO각료회의(11.3012. 3, 시애틀)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이 예상되었으나, 협상의제에 대한 미국, EU 등 주요국간의 이견으로 뉴라운드 출범이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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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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