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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기업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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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기업 이윤율*1)*이 글은 초안이며 논평을 환영합니다
1. 배경
지난 1997년 말 시작된 금융․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한 ‘모범답안’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논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있는 것 같다. 현 위기는 거시적 경기변동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미시경제적인 것으로서, 기업-금융-정부-노사관계를 관통하는 고리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위기의 구도는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위기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자본의 기회비용만큼 이윤을 못 내어, 가치를 부가하기보다는 ‘파괴’하여 왔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경상이익률로 계산한 제조업 평균이윤율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이윤율은 1990년대 내내 명목이자율보다 낮고, 실질이자율보다는 1995년까지는 높았으나 1996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1) 기업경상이익률[(경상이익+이자비용)/총자산]은 일부 자산재평가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이자율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산재평가가 일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서 물가상승에 따른 부채의 탕감효과를 충분히 잡아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는것 같다. 이것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국제비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0년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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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