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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의추이및특징과한국관련무역분쟁의현황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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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과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Ⅰ.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가. 분쟁 현황
• 1997, 8년을 전후하여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한데 반해, 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 전체 제소 건수 중, 선진국의 제소건수가 65%를 차지하며 미국과 EU에 의한 제소건수가 50%를 차지
• 선진국간 분쟁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쟁 발생을 보이는 개도국과는 달리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생, 미국과 EU간의 분쟁이 국제무역분쟁의 주류(미국 26건, EU 22건)
• 주요 제소 개도국 : 브라질, 인도,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에 대한 집중적 제소 경향
나. 분쟁해결 현황
• 국제무역분쟁해결 현황 : 양자간 합의 43.6%(초기 단계 합의 41건, 패널과정 중 합의 20건), 패널판정만으로 해결 11.4%(16건), 상소절차 진행 45%(63건, 패널판정 후약 80%)
• 국가군별 비교 : 개도국이 피소될 경우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소는 주로 법적 소송에 있어서의 기술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진국에 의해서 활용됨
◦ 양자간 합의 : 제소의 경우 거의 비슷하나(선진국의 경우 44%, 개도국의 경우 42%), 피소의 경우 개도국이 월등히 높음(선진국 37%, 개도국 54%)
◦ 패널 후 상소절차 진행 : 선진국의 경우 피소의 경우(87%)가 제소의 경우(75%)로 높은 반면, 개도국의 경우 피소의 경우(65%)보다 제소의 경우(88%)로더 높음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가. 주요 분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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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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