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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와금융시장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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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발전
I.문제의 제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선진 각국에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1)1)최범수, 이형주(1995)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금융제도의 변화와 함께 금융구조의 변화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금융구조의 변화 양상은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겸업화, 금융의 세계화, 신금융상품의 확산, 금융의 기관화이다.
, 한국의 금융산업도 빠른 속도로 재편되지 않으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이 재편될 필요성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이래, 그 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금융자율화가 제시되었고, 그 방향에 따라 금융제도의 재편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금융자율화란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줄이거나 철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2)2)박영철,김병주,박재윤 (1986), 163면.
. 금융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금융자율화란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금융제도의 재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3) 이른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정부는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인식하에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줄이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을 시장원리에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신경제5개년계획:93-97, 87면).
최근에는 금융자율화는 금융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하의 효율적인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4)4) 최장봉(1994), 16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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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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