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경제의 위기와 발전 전략
1. 지역사회경제(지역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진단, 올바른 처방(진로), 창조적 실천의 관점=입장=시각
1) 중앙집권적 국가주의(국민경제), 다국적기업 중심의 국제주의의 길인가, 지역(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지역의 주체적 발전의 길인가
◦ 대한민국은 아직 하나이지만 이미 하나가 아니다.
- 국민경제성장이 곧 지역경제발전인 것은 아니다(수직적 통합)
- 지역이기주의론을 누가 강조하는가(중앙엘리뜨)
◦ 세계는 하나로 되고 있지만 하나일 수 없다.
기업의 관점 : 다국적화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관점 : 국민경제의 국제화
초국민국가 초국민경제의 관점 : 국제적 지역화, 세계화
◦ 엘리뜨중심주의에 대한 주민 (현장) 주체(풀뿌리민주주의)
◦ 지역주체, 주민주체의 발전의 길
- 자립의 기본단위 : 세계경제 및 국민경제의 지립론에 대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론
-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발전론
2) 밖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되고(효율성) 동시에 안으로 주민(시민)의 일상생활이 향상(진보성)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길: 내발적 발전과 주민자치의 길(내적 통합성과 독자성=개성)
◦ 사회경제발전의 최고 목표 : 삶의 질 향상(성장과 고용/복지 /공동체문화/환경)
◦ 효율성(생산성)과 진보성(민주주의, 삶의 질, 복지)의 동시적 실현(한마리 토끼의 앞다리와 뒷다리)
◦ 사회적 합리성과 개별주체의 합리성
◦ 공정한 경쟁의 징서와 참여민주주의(제도/문화/주체)가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지역)사회의 효율성(경쟁력)과 진보성(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수 없다.
◦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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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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