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Ⅰ. 의의와 성과
∙안보위협의 근원적 해결의 계기
- peace keeping peace making을 위한 공동 노력
∙통일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냄
-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을 모색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
- 이산가족, 경협, 문화, 체육 분야 등
Ⅱ. 정상회담에 임한 북한의 의도
∙[북한의 정상회담 목적]
1) 또 하나의 북한의 생존전략을 실천하는 차원
-그 동안 북한은 ① 남북대화(1990-1992년),②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협상(1993년 3월-1994년 10월),③ 국제적 지원(1994년-1998년),④ 대외관계 확대(1998년 이후)에 비중을 두면서 체제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성대국｣,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에 주력
-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환경적응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음
2)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대내적 목적
-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시대｣에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 창출
3) 김일성의 유훈 실현 차원
- 특히 대남 통일정책 기조를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4) 거시적인 대외관계 전략의 일환
- 특히 대미관계, 대일관계를 고려한 포석
- 부국강병을 위해 미국에게 먼저 접근하여 체제생존을 담보받은 후,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이미지 쇄신 및 경협으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를 제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북한의 득실]
1) 득
- 북한 내부에서의 김정일 위상 및 지도력 강화
- ｢평양공화국｣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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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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