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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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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DJ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YS정부와는 차별화 된 햇볕론 을 제기하고, 정주영씨의 방북이 실현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IMF한파에 의해 뒤로 밀려있던 북한문제가 모처럼 주목을 받게 된 셈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해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YS 집권시 남북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극도의 경색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 를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들이 충족 가능한 것인지 체계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야말로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집착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문제에 있어서 단편적인 사건에 좌우되어 쉽게 단정을 해버리는 경향도 있는 만큼,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과 북한정권과 대중의 관계 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2. 본론
1) 북한 개혁개방의 문제
개혁개방의 문제는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도입, 프롤레타리아 독재 폐기라는 체제전환을 겪게 된다. 소련·동구는 이 과정에서 집권공산당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질서있는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중국·베트남형의 위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한가에 모아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서도 소련·동구형의 정변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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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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